강동 주부개인파산단점 개인새출발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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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하면 채무조정 신청과 상담건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는 올해 전반기(1월~6월) 6만556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42명 높아졌다고 한다.A씨는 B법무사에게 소개받은 업체에서 2000만원을 빌려 수임료로 내고 B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의 신청했다.예컨대, 채무자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A가 채권자 B의 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A는 B뿐만 아니라 C도 피신청인으로 삼아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한다.채권신고제도가 없는 점과 채권자들이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이의기간 내에 모두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결합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피신청인적격이 적절하지 않게 부여되고, 채권자들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모른 상태에서 이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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