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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파산절차(이하 회생절차 등이라고 한다)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소득은 없고, 금융채무와 지인들의 빚까지 지고 있다면 유일한 채무조정 방법은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단,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 퇴직이 되는 일도 있다.- 내놓을 재산조차 없다면 그만이다.
- 엄격한 심사와 재판은 감당해야 할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