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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만약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또 그와 같은 재량 면책을 함에 있어서는 불허가 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상담에 나온 결과물이며 구체적인 내역들을 모두 취합하여 표시가 된 부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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