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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361조 제2항). 파산관재인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특별보상금 또는 보수를 받을 수 있고(제30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거나 요구, 수수한 경우엔 파산수회죄로 처벌 받게된다.(제655조).빚이 많아 이를 갚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채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채무자 구제제도다.용강 개인회생 상담 가장 효과적이면서 빠르게 채무자의 경제력을 말 그대로 회생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알아두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채무를 전부 탕감하는 개인파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그러나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산조차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됨으로써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이외에도 법으로 최저 변제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조건도 충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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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법에서 정한 최저한의 변제금액이다.
  • 두 번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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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격 상 불이익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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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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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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