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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29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15조의 3은 회생채권 및 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하여 조사 비용 등 절차 비용과 기간이 적게 소요되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다른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부양의무자 또는 양육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신청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 해요.하루에도 수백건씩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살펴 보아야 합니다.여기에 더해 매출감소에 따른 채무 연체가 발생하게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채권이 압류돼 수익금을 수령할 수 없어 결국 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맡기시는 변호사 사무실 선택이 중요한데 일부 불성실한 곳에서 하거나, 불법사무장에게 하게 될 경우 기간이 늘어나거나 기각 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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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에요.
- 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 아닙니다.
-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