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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근 12개월(1년) 사이에 있는 채무들을 살펴보겠습니다.파산 신고의 원인은 지급불가능과 채무초과 두 가지이며,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조사 기일,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오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채무자회생법 611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영업 및 급여소득자로서, 현재 막대한 부채때문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황에 빠질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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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얻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빚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낭비나 도박으로 관련한 부채는 탕감받기 힘들다.명문대에 재학 중이던 A씨는 학기 중에는 과외 알바를 하며 그나마 연체 없이 버티는게 가능했지만 졸업시기가 다가오며 취업준비를 위해 4년간 하던 과외를 접고 취직활동에만 전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