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파산과 사기파산죄에 대한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각각 10년(120개월) 이하의 징역과 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월 수입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법원을 통해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빚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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