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합니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실행에 앞서서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 봤지만 질문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채무의 금액에 있어서 십억원이라던지오억원이라던지 이하의 금액을 요구합니다.감당하지 못할 채무 때문에 지급하기에 힘든 상태에 처해진 경우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염두하여야 한다.그러나 별제권과는 달리 이러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나 주택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은 없으며,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것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임차인은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없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65일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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