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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달리 상당수 선진국은 채무 면책 조건이 까다롭다.파산을 신청할때 보유재산을 모두 확인하고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전부 청산해야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당장 청산하지 않고 장래의 수입을 변제 재원으로 삼음으로써 채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순기능이 있다.대개 20~50% 정도의 빚을 변제하고서 면책되지만, 채무액수의 제한이 있어서 무담보채무오억원, 담보채무 십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가 있다.이러한 원리를 악용하여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은닉을 하여 발칵되는경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