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생산자는 자신이 소유중인 현금을 투자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으로부터 각종 대출 등으로 돈을 끌어모아 투자한다.개인회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부채를 갚는데 사용해야 합니다.안타까운 현실이겠지만 결코 파산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합니다.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부채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겨요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믿어지지 않는 수치다.
-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하다 .
다만 당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존재하면 보증인을 상대로 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랍니다.채권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 시행 당시에도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면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의 신청하고, 이후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빚을 변제하면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제도의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