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당수 하급심에서도 재량면책을 할 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백퍼센트 면책해 주던 것을 대법원 판례로 확립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60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제도의 주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고르고 동일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엄궁 개인파산 상담 얼만큼 신중하냐에 따라서 선택적 결말도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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